기초수급자가 LH 국민임대 아파트입주하면, 탈락하나요? 아니오

기초수급자가 LH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 수급자 탈락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LH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임대에 입주했다고 해서 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지입니다.

수급자 심사에서는 거주 형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가에 살든,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국민임대에 살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집에 거주하면 그 집의 공시가격 등을 재산으로 평가하고, 남의 집에 살면 보증금 등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즉 핵심은 총 재산 금액입니다.

실제로 주거급여 사업 안내 기준을 보면 인정되는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 자가 주택
• 공동 소유 주택
• 미등기·무허가 건물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장기전세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월세·보증부월세·전세
• 공동생활가정
• 한부모시설
• 노숙인시설
• 청소년쉼터
• 공공기관 제공 시설 등

사실상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 수급자 탈락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임대에 입주하면 보증금과 월세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재산 및 주거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월세가 50만 원 수준이었다면 국민임대에서는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에 맞춰 주거급여도 조정됩니다.

즉 국민임대 입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규모와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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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 간단 정리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소형 평수가 많고, 1인 가구 중심 구조가 많습니다.
보통 7평 안팎 규모이며, 장기간 또는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매우 낮은 편이라 기초수급자, 고령자,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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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국민임대는 기초수급자만 입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노인, 자녀가 있는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합니다.

보증금 규모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며, 서울처럼 수요가 높은 곳은 보증금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LH가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 노후 아파트보다 관리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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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역세권이나 접근성 좋은 지역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신축이 많고 규모가 작은 단지 형태가 흔합니다.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대상 공급도 많지만, 수급자라고 해서 입주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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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전세임대는 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실제 집은 본인이 직접 구하는 방식입니다.

원룸, 투룸, 아파트 등 원하는 형태를 찾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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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매입임대는 LH가 직접 매입한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빌라·다가구·다세대 형태가 많고, 원룸이나 투룸 구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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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LH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여부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youtu.be/PijPr4K4L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