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누나, 남동생 등형제 집에 살면서 수급자 신청하면, 그 형제의 소득재산도 같이 심사하나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여동생집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신청할려고 하는데 

여동생 통장내역확인하나요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총 3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여동생이 집만 빌려주고 그 집에 같이 안 산다. 

2. 여동생이 집도 빌려주면서, 그 집에 같이 산다
 가. 별도가구에 해당한다

 나. 해당사항 없다. 

 

 

1번은 : 여동생 소득, 재산 상관 안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주거급여도 지원합니다. 

 

 

 

 

 

 

 

2번. 같이 사는데

 - 질문자님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 여동생의 소득, 재산은 상관 안 합니다. 

 

 

 

 

1번처럼, 집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고

2-가번 처럼,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

 

2-나. 여동생은 질문자님과 묶어서 

같이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는

자동으로 보장가구 (수급자 혜택을 받는 가구) 에 포함되게 되니

 

통장만 조회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모든 것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https://youtu.be/B7ZPIF-g8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