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질문)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답변) 자동차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지, 몇cc인지, 얼마짜리 이상이면 안 된다. 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증금, 땅, 자동차, 예적금, 주식)을 다 더해서 그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만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수급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 가액이 월 소득 100%로 환산 됩니다.
600만원짜리 중고차 1대가 있다면, 월 소득 600만원인 것으로 봐서 탈락하게 된다. 는 뜻입니다.
반면
아래 칸에 있는 부양의무자는
재산을 딱 2가지 형태로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재산과
2. 나머지 재산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본인 명의 집이라면, 그 집의 공시가격이 될테고
타인 집에 전월세 사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본인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재산들
- 땅, 본인이 살지 않는 다른 주택,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등
은 통으로 묶어서
2. 나머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은
수급자가
1) 생계급여를 받으면 : 9억
2) 의료급여를 받으면
- 부양의무자가 몇인가구인지
- 어디사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선
게다가
-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까지 빼준다고 하니
애초에 자동차를 많이 보유해도 수급자에겐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재산 합계가 2.3억이 넘지 않으면 문제 없으니
자동차가
- 얼마짜리인지
- 몇cc인지
- 몇대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