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 중지 됐는데, 주거급여는 그대로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
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탐색이나 교육 수강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조건불이행 시 주거급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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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생계급여는 중지되지만 주거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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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는 자격이 유지되며, 의료급여도 2종으로 계속 혜택을 받는다.
2.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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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는 중지되지만, 주거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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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 판정과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거급여의 결정 요인이 거주지를 비롯하여 가구원수와 월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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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조건 이행 여부나 근로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이는 주거급여 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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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가 중지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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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지 결정은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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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지자체는 즉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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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지 지침에는 오직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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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조건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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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 판정을 받지 않으며, 이는 주거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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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의 결정 요인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월세 및 기준 임대료 등이며, 근로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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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부담 분량이 차감되지만, 이는 주거 급여 수급의 판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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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조건 이행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3. 🏠 조건 불이행과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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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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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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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별되면 일반 수급자가 되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별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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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근로 능력을 따지는 급여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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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월세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은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4. 🏠 조건 불이행과 주거급여 지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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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이행 판정을 받더라도 주거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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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기 위한 추가 정보 제공의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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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인사를 통해 대화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