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신청하면 집에 누가 찾아오나요? (구청, LH, 국민연금공단)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마치...
1. 🏢 기초수급자 신청 후 방문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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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 후, 연락하는 기관은 주로 주민 센터이며, 이후 구청이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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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수급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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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소득과 재산 조회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주무 부서로 기능한다.
2. 🏠 근로능력 평가와 방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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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 혹은 희귀 질환을 가진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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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방문자나 연락이 없고, 바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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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제출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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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며, 본인 연금을 찾는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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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능력 평가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으며, 방문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 🏠 주거 급여 신청 후 방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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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주거 급여 신청 후 실거주 확인을 위해 반드시 방문한다. 따라서 신청자의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lh의 방문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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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주로 보장 기관인 시청, 군청, 구청의 통합 조사 관리팀 담당 공무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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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은 조사 권한을 나타내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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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 조사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인 lh가 수행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4. 🏠 기초수급자 신청 시 가정 방문 조사의 목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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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료 요청 시에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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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은 실태 조사를 위한 것으로, 공적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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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독거 노인 등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방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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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은 감시 차원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자료 파악의 일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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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이 근로능력 평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며, 구청 담당자가 평가 의뢰를 한다 .
5. 🏠 기초수급자 신청 시 찾아오는 기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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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 시, 의학적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면접 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의학적 평가가 생략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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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 시, 조사 전담 기관은 lh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군구청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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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거주 유형, 임차료, 임대차 기간, 실제 거주 여부, 주택의 노후도 등을 조사하며, 조사 완료 후 시군구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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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을 위한 최종 심사는 구청이 담당하며, 공단의 근로 평가 및 lh의 주택 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결정, 통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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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따라 조사기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군데만 방문할 수도, 모든 기관이 방문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