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6만원 받는데, 생계급여 신청 하는게 낫나?

이 영상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보충 급여 방식인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까지는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생계급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혜택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 용어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오랫동안 돈을 내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돈이에요. 마치 어릴 때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것과 같아요....

1. 💰 국민연금과 소득 반영 방식

 

• 국민연금은 수령하는 금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된다.

• 다른 소득원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공제가 되어 실제 소득이 더 적게 반영될 수 있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은 따로 공제나 감면이 없기 때문에, 전액이 수익으로 계산된다.

 

2. 💰 생계급여의 한계와 기초연금의 장점

 

•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583,000원을 절대 넘지 않는 상한선이 있다 .

• 생계급여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보충 급여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

• 소득이 0원인 경우 생계급여는 전액인 583,000원을 받을 수 있다 .

• 반면, 소득이 20만 원으로 파악되면 생계급여는 38만 원으로 줄어든다 .

• 이처럼 생계급여는 특정 소득 이상에서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다 .

 

3.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비교 결과

 

• 국민연금 36만 원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는 58만 원에서 36만 원을 차감하여 2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

• 상담 결과, 기초연금을 통해 총 66만 원(36만 원의 국민연금 +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생계급여는 이전 수입에서 차감된 후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액 지급된다 .

• 기초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보다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4.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비교

 

•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약 1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은 긍정적이나,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쌀의 가격이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

• 의료급여 수급 기준은 65세 이상의 경우 77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신청을 고려하길 권장한다 .

• 현재 상담자는 단순히 주거급여만 수급 중인 상태로, 부양의무자 여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주민센터의 안내가 맞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5. 💰 생계급여 수혜 비교

 

• 생계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나, 만원 단위, 5천 원 단위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생계급여의 할인 혜택은 한 달에 약 10만 원으로 추정되며, 주거급여의 할인 혜택은 약 5만 원에 불과하다.

•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생계급여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 보충 급여의 성격으로 인해 현재는 기초연금 쪽이 유리하다고 추정된다.

 

 

https://youtu.be/OKR_a3BNS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