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연봉 1.3억) (부동산 12억), 부모님과 같이살때, 따로살때 기준이 다릅니다. 별도가구 140%
📌 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시 고려되는 소득과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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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국세청에 신고된 총 연봉 소득 (근로소득자는 연봉, 일용근로자는 6개월 평균 소득, 사업자는 전년도 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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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금융 재산, 부채, 자동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부동산의 정부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비...
1. 📊 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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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과 부동산 재산 12억 원으로 설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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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와 따로 사는 자녀가 있어, 자녀는 총 두 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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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자녀 소득 합산인지 각 자녀별 소득 기준인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 생계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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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는 부양 의무자를 체크하지만,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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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는 주거 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기초 수급 가구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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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며, 단순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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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완전한 심사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대폭 완화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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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는 여전히 체크되므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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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기준은 연소득 1억 3천과 월 소득 104만 원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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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이 12억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탈락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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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 존속과 자녀로 한정되며, 손자녀는 고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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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금융 재산, 자동차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미적용되며, 자동차 소유에 관계없이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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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의 배우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며, 자녀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
4.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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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는 자녀와 결혼한 배우자로 구성되며, 이들의 연봉 합계가 1억 3천만 원인지와 재산이 12억 원인지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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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이혼한 경우, 사위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로 고려되지 않고, 딸만 연봉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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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사망하면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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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미혼일 경우에도 연봉 기준을 따르게 되며, 각각의 가구는 개별적으로 심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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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과 재산 기준은 각각 1억 3천만 원과 12억 원으로 설정되며, 연봉은 해전 연봉으로 평가된다 .
5. 💰 연봉 및 재산 기준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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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성과급이나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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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시, 중요 재산은 부동산에 국한되며,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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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기준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 공식 가격을 따르며, 개인이 구매한 가격이나 시세는 고려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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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있을 경우, 공식 가격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며, 이는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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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녀의 자산 여부에 따라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6. 🏠 부모님과 함께 살 때의 생계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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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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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님은 따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혼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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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로 인정될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덜 고려하여 수급자 신청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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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은 334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2인 가구는 550만 원이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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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은 금융 재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대도시의 공식 가격은 3억 5천, 중소도시는 2억 5천, 농촌은 2억 2천이다 .
7. 🏠 부모님과 동거 시 생계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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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3천과 일반 재산 12억만 고려하면 생계급여 계산의 기초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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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 혜택을 신청하면 자녀의 소득이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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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인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참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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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올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