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해서 이름알려달라니까 밝힐 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 영상은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도식 한량이 합리적인 민원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 추세와 정보 공개법에 따른 공무원 성명 공개 의무를 설명하며, 불친절 응대에 대한 시정 요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핵심은 모든 공무원을 매도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어려움과 악성 민원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공무원 불친절 관련 민원 상황

 

• 주민센터 직원이 민원인에게 이름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민원인이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려 할 때, 신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불쾌한 경험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영상에서 제기된 사례는 전체 공무원이나 민원인 전체를 일반화하지 않고, 특정 사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2. 🚩 공무원 불친절 문제와 민원 대응에 대한 시각

 

• 소수의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대다수 공무원은 민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일부는 민원 해결 후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한다

•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민원도 많다고 여긴다

• 반면, 일부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악성 민원 사례도 있다고 인식한다

• 온라인 콘텐츠에서 분노를 조장하거나 혐오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음을 지적한다

 

3. 💬 공무원 태도와 민원 응대에 대한 태도 차이

 

• 일부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이름 공개를 요구했을 때, 공무원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잘못된 태도로 볼 수 있다 .

• 현장 민원 응대는 정보 전달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최신 정책 정보는 언론 보도 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

• 정부 정책의 확정 이전에 민원인들이 확신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질문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이해와 인내로 넘기자는 태도도 필요하다 .

•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나 무례한 태도는 서로를 상처줄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민원인의 요청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

• 민원 처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일부는 불편을 반대의 태도로 악용하거나 민원을 악성으로 몰아가는 행동도 발생할 수 있어, 태도의 균형이 중요하다 .

 

4. 📝 공무원 개인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적 의무

 

• 공무원 이름 공개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가능하며, 요청 시 답변할 법적 의무가 있다 .

•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이 삭제된 사례는 2014년 인사혁신처 권고에 따른 조치이며, 이는 개인 정보 보호와 온라인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다 .

• 정부는 공무원 보호 강화와 민원인의 업무 요청 편의를 고려하여 이름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민원인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

• 홈페이지에서 이름이 삭제된 이유는 개인 정보 침해, 악성 민원,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결정의 일환임을 강조한다 .

• 법적 근거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 공개법)은 공무원 이름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

 

5. 📄 개인 정보 공개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공개 의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항에 따르면, 성명,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 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 민감 정보의 공개 여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릴 수 있다 .

•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재외 가릴 수 없는 항목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요구가 불응하거나 거부 시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 .

• 법적 규정을 이유로 이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 없으며, 이러한 경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

• 📝 공무원과 민원인의 의사소통 및 사례 분석

  • 공무원이 정당한 요구임에도 이름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문제가 된다 .

  • 전화 상담 시 녹음 기록으로 사실 여부 판단이 가능하며, 일부 불친절한 태도 역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 .

  •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불합리한 사례 전체를 일반화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

  • 특정 사례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영상 제작자는 공무원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

 

 

https://youtu.be/3g-9ja1HA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