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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는 80만원인데 매달 카드를 200만원쓰면 구청에서 조사나오나? 카드를 많이 쓰면 의심 받나?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의심받나? 지출실태조사표카테고리 없음 2026. 11. 20. 10:48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보다 카드값을 많이 쓰면 구청에서 조사할까?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매달 생계급여로 80만~9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카드로는 매달 200만 원씩 지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구청에서 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실제로 주변에서 생계급여보다 카드 결제 금액이 많으면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실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보다 카드 결제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에서 자동으로 조사를 나오지는 않습니다.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구청에서 수급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까?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받습니다.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확인 조사가 진행되며, 소득과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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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부모님 재산 상속 받으면 어떻게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6. 11. 20. 10:14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이나 땅을 물려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상속받은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특히 상속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을 기본재산액으로 인정받습니다.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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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H 영구임대 모집11/30(월) 1,200세대 강남 대치, 세곡, 수서 강서 노원 서초 중랑카테고리 없음 2026. 11. 20. 09:52
2026년 서울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총 1,200세대 신청 자격과 배점 기준 정리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이번 영구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6년 11월 19일 자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이번 모집 규모는 총 1,200세대입니다.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서초구, 중랑구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다만 이번 모집은 당장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빈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1.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이번 공고의 공식 명칭은 '202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공고일 : 2026년 11월 19일신청 기간 : 202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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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20 보도자료 신청주의 정책 이름공모 + 어떤 제도를 개선할지 의견 공모카테고리 없음 2026. 11. 20. 09:26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이제는 국가가 먼저 찾아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가 11월 20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명칭과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공모는 단순히 정책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직접 복지제도를 찾아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이번 공모는 2026년 1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1. 복지급여 신청주의란 무엇일까요?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문제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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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조건 총정리. 소득, 재산, 자동차, 나이, 근로능력 A~Z까지 살펴보기카테고리 없음 2026. 11. 18. 14:53
주거급여 신청 조건 총정리|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부터 근로능력까지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받지 않고, 매달 월세 지원만 받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주거급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중장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려면 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1. 나이 기준 : 만 30세 이상이면 혼자 신청 가능주거급여를 1인 가구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만 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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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검진 안 받으면 암 지원금 300만원 못 받나요? 아뇨 상관 없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14:33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못 받을까?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소에서 권유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건소로부터 연말까지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별도의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그런데 이후 시청자분들이 추가로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 발병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 부분은 사실인지 다시 확인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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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금(골드)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인가요? 팔아서 계좌로 입금하면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13:53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을 가지고 있다면? 골드바·돌반지 팔아서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기초생활수급자가 골드바나 금반지, 돌반지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재산으로 계산될까요?또 금값이 올랐을 때 금을 팔아서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소득으로 잡히거나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까요?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금 보유와 매도, 그리고 금을 팔아 통장에 입금받을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금도 재산일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금은 땅이나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동산에 해당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일반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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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는 수도요금 감면 있나요?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13:20
차상위계층 수도요금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지역별로 다릅니다.차상위계층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수도요금 감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1. 차상위계층 수도요금 감면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수도요금 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복지사업과는 다릅니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