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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금융위 발표 기초수급자 5년 넘은 빚(채무) 정리 기준 달라진다카테고리 없음 2026. 11. 7. 10:14
기초생활수급자 5년 넘은 빚,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멸시효 완성 추진… 금융위원회 발표 정리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발표한 내용입니다.이번 발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은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5년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환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기관별로 따져봤습니다.앞으로는 이런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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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3회 연속 없음이면 유효기간 늘려줍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11. 6. 15:08
근로능력평가 3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으면 유효기간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근로능력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번거롭고, 다음 평가가 언제 돌아오는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능력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다음 평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 내용은 2023년 12월에 이미 소개해 드린 내용인데요. 최근 다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 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2026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1. 근로능력평가 3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이면?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일, 근로능력평가를 3회 연속으로 받은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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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급자 생계급여 + 기초연금 최대로 받으면얼마인가요? 875,540원 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11. 5. 11:44
2027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둘 다 받으면 최대 얼마일까? 총액은 875,540원입니다.2027년이 다가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바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한 달에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기초연금이 인상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급여를 합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2027년 기준 생계급여를 전액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함께 받더라도 두 급여의 합계는 월 875,540원입니다.1. 생계급여만 받으면 월 875,540원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875,540원입니다.생계급여를 전액 받는다면 한 달에 8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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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592,000원 수급자 겨울철 할인 올 겨울 (26년~27년) 하나요? 아직 모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11. 4. 15:32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 난방비 59만 2,000원 할인, 2026년 겨울에도 지원할까?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4개월 동안 최대 59만 2,0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겨울철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는데요.그렇다면 2026년 겨울부터 2027년 봄까지 이어지는 이번 동절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인터넷이나 유튜브, AI 검색 등을 찾아보면 올해도 59만 2,000원의 난방비 할인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올해도 시행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59만 2,000원 할인 지원은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1.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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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현미도 주문전국 확대 맞나요? 확정된 바 없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10. 31. 10:26
기초생활수급자 나라미 현미 전국 확대 확정됐을까? 2027년 도입 여부 확인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 양곡, 일명 나라미와 관련해 현미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이 내용을 접한 분들 중에는 현미 공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확정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전국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시행이 확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나라미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어디서 진행됐을까?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기존에 백미 중심으로 제공됐습니다.그런데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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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리대 전국 어디서든 무료 위치 확인, 재고 확인카테고리 없음 2026. 10. 30. 15:08
모두의 생리대 홈페이지 개설! 무료 생리대 위치와 재고 확인 방법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리대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으로, 홈페이지에서 생리대가 비치된 장소와 주소, 이용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한 번에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모두의 생리대란?모두의 생리대는 생리대가 필요한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갑자기 생리대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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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 35%? 중위소득이 뭔가요?카테고리 없음 2026. 10. 30. 14:41
기준 중위소득이란? 32%·35%의 의미와 생계급여 계산 방법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32%, 40%, 48%, 50%와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뒤에 붙는 퍼센트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1.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중위소득을 이해하려면 먼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평균소득은 모든 사람의 소득을 더한 뒤 사람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이라면 평균소득은 300만 원입니다.반면 중위소득은 사람들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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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35% 된다는데 맞나요? 금액 오르나요?카테고리 없음 2026. 10. 29. 14:55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인상?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최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생계급여 기준이 35%로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수급자도 급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생계급여 기준이 실제로 35%로 인상되는 것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로 제시된 단계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는 추가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1. 생계급여 기준이 35%로 올라간다는 뉴스, 사실일까요?최근 언론에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