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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행방불명, 실종,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연락 안 되는전 남편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26. 9. 30. 16:06
연락이 끊긴 전남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울 때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다 보면 가족 중 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이혼한 전남편이나 전 부인, 가출한 가족, 행방불명된 가족, 실종된 가족,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상태인 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먼저 오늘 설명드리는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1. 이혼한 배우자 본인이 수급자가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오늘 말씀드리는 상황은 연락이 끊긴 전남편과 함께 수급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다고 해보겠습니다.본인과 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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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맞나요? 네카테고리 없음 2026. 9. 29. 15:23
조건부 수급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 포함될까?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는 조건부 수급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 수급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 포함됩니다.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안에서도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됩니다.쉽게 생각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라는 큰 범주 안에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차이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수급자 구분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생계급여 일반 수급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둘 다 생계급여 수급자이지만,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가 동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의 근로능력과 자활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일반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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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질문) 모든 통장을 다 보나? 1년치 내역을 제출? 친구 돈 맡아 준 건?카테고리 없음 2026. 9. 29. 15:11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모든 통장을 볼까?모든 계좌를 확인할까? 1년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할까?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받습니다.확인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장과 금융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수급비를 받는 통장만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모든 은행계좌를 다 보는 건가요?”“통장 거래내역 1년치를 제출해야 하나요?”“내 돈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잠깐 보내온 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1. 수급비를 받는 통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수급비를 받는 계좌 하나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는 여러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은행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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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인데 입출금 통장으로 넣어도 되나요? 네카테고리 없음 2026. 9. 29. 14:39
기초생활수급자 적금 만기, 입출금 통장으로 옮겨도 괜찮을까?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가운데 적금을 꾸준히 모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적금 만기가 다가오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적금이 만기돼서 목돈이 입출금 통장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혹시 수급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적금이 만기되어 입출금 통장으로 옮겨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적금 만기금을 따로 신고해야 할까?기존에 가입해 있던 적금의 만기일이나 만기 금액을 수급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초생활보장에서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때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입출금 통장, 보험,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이미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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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월부터 수급자 확인조사 시작 연락오나? 아뇨카테고리 없음 2026. 9. 28. 14:55
2026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정기 확인조사, 무엇을 확인할까?2026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많은 분들이 확인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면“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건가요?”“무조건 연락이 오는 건가요?”“통장이나 카드 사용내역까지 전부 조사하나요?”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요.이번 글에서는 10월부터 진행되는 정기 확인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연락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1년에 두 번 진행됩니다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2026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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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아르바이트도 소득 신고 해야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6. 9. 27. 13:49
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아이가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정식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매달 꾸준히 하는 것도 아닌데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몇십만 원 정도이고 일하는 기간도 짧다 보니,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변동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미성년자도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소득·재산에 포함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함께 생활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이때 가구원에는 성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도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소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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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신용불량 상태인데 LH전세임대 되나요? 네 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9. 22. 15:14
https://youtu.be/1cfpb9pGlco개인회생·개인파산 중에도 LH 전세임대 신청할 수 있을까?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거나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전 단계인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LH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의 신용 상태만을 이유로 LH 전세임대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연체가 있거나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LH 전세임대의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이라면?먼저 신용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면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이후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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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MRI 찍을 때 5만원? 50만원? 왜 차이가 이렇게 큰가카테고리 없음 2026. 9. 21. 15:45
https://youtu.be/lMj7-bcUl1Q의료급여 수급자 MRI 비용, 왜 누구는 5만 원이고 누구는 50만 원일까?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가운데 MRI 검사를 받을 때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분은 MRI를 찍고 5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50만 원 이상을 냈다고 합니다.같은 MRI 검사인데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크게 나는 걸까요?핵심은 MRI 검사가 급여로 인정되느냐, 비급여로 처리되느냐에 있습니다.MRI가 급여로 처리되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의료급여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MRI가 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