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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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나만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상 이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13. 09:47
답변 :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료 근거 25쪽 원칙은 수급자 신청을 하면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배우자는 무조건 합쳐서 가구단위로 심사합니다. 다만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 해도 실제 상태가 사실상 이혼에 가깝다면 - 두 사람의 주소가 분리된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 양자가 진술을 들어봤을 때 타당한지 -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가족력을 들어보고 - 두 사람간의 계좌 거래가 있지는 않는지 -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여러분의 시군구청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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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아는게 돈이다 2024. 11. 11. 09:46
https://youtu.be/cXxPNckS8dM 수고하십니다 매입임대 보증금도빌려주나요,? 답변 : 전국단위 사업(국토부, 복지부)은 없습니다. 살고 계신 지자체(시군구,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50% 정도 빌려줍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영구임대, 매입임대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영구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지원내용 신규 입주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한다. 기존 입주자중 기존 영구(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으로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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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누나, 남동생 등형제 집에 살면서 수급자 신청하면, 그 형제의 소득재산도 같이 심사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8. 09:36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여동생집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신청할려고 하는데 여동생 통장내역확인하나요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총 3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여동생이 집만 빌려주고 그 집에 같이 안 산다. 2. 여동생이 집도 빌려주면서, 그 집에 같이 산다 가. 별도가구에 해당한다 나. 해당사항 없다. 1번은 : 여동생 소득, 재산 상관 안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주거급여도 지원합니다. 2번. 같이 사는데 - 질문자님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 여동생의 소득, 재산은 상관 안 합니다. 1번처럼, 집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고2-가번 처럼,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 2-나. 여동생은 질문자님과 묶어서 같이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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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통장잔액 3개월 평균을 본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을 보는 걸까?아는게 돈이다 2024. 11. 7. 09:17
질문)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는데입출금 통장 잔액 3개월 평균으로 본다고 한다. 6개월 ~ 3개월 이전까지 조회를 한다는 말이 뭔가요?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 평균을 따지는 건가요? 먼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기초수급자도 긴급지원 신청할 수 있을까? 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으면원칙) 긴급복지 지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다만, 긴급 의료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1. 소득기준2. 재산기준3. 금융재산 기준4. 긴급복지를 받을 만한 사유 총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금융재산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는요구불 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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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로 천만원 정도 받으면 수급자 탈락하나요?ㅁ아는게 돈이다 2024. 10. 31. 09:49
전재산이 3백정도 되는데소음성 난청 산재 급여 천단위로받으면 수급에 문제될까요 1급부터3급까지는연금식이고. 나머지는일시금으로나온다네요 먼저 산업재해로 받은 돈도 공적이전소득 즉 수급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123쪽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위와 같이 1회성으로 받는 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니 결론 : 딱 한번 (1회성)으로 받으면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고 재산 기준이 5,300이라서 5천만원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추가. 다른 분들 중에 - 매달 받는게 아니고 - 1회만 받는게 아니고 매년 받는 건 어떻게 될까? 하실 수 있는데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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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월세 연체, 밀렸을 때, 집주인이 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직접 받는 방법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아는게 돈이다 2024. 10. 29. 09:41
질문)우리집에 기초수급자가 사는데 월세를 3개월 밀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월세지원(주거급여)를 상호합의(임대인, 임차인)를 거쳐임대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근거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122쪽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기준1.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2.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임차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절차 -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 - 임대인, 임차인 협의 후 직접 수령 신청서 제출 - 임대인 계좌로 주거급여 지급 https://youtu.be/VaGubDwDM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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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또는 자녀가 장학금을 매달 100만원 받으면, 수급자 탈락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0. 28. 09:22
질문대학생인데 장학금을 매달 100만원씩 받으면 기초생활 주거 대상자에서 탈락되나요? 참고자료. 근거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2쪽. 위 내용을 보면 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나. 실제소득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3)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그러니 받아도 아예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1. 통장잔액이 들어나면, 그건 금융재산에 들어가니 유의하시고 2. 생계지원형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주는 장학금이라면, 소득으로 봅니다. 결론1. 성적 우수라서 받는거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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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가족돌봄 한시운영 2024.11.01부터 시작. 최중증발달장애인 등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0. 25. 09:37
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제도 위 제도에서는 가족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장애인활동지원은 가족돌봄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한적인 조건을 만족하면가족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 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