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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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월세 계약한 집에 수급자가 친구에게 월세주고 살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전대차계약으로 봅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2. 10. 10:28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있는데요 친구가 계약한 월세집에 같이 살 경우 제가 계약서엔 기재가 안되어있는데, 월세를.반반 부담한다고항때 주거급여 받을 수 이ㅛ나요? 증명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됩니다. 주거급여에선 전대차 관계도 인정하니 서류 제출하시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작성한 서류를 : 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이 빌린 그 집을 다시 또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 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44쪽에 보면아래와 같이전대차 관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친구분이 전대인이 되고질문자님 (주거급여 수급자) 가 전차인이 되는 관계입니다. 전대차 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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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살다가 중간에 수급자 되면 보증금, 월세를 바로 깎아주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2. 5. 10:08
질문) LH임대주택 살다가 중간에 수급자 되면 보증금, 월세를 바로 깎아주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기간 2년동안은 처음에 정해진 보증금, 월세를 계속 내게 됩니다. 재심사 때 자격변동을 확인해서 1순위(수급자)로 변동 될 순 있습니다. 그동안의 질문들은 임대주택 살다가 수급자 탈락하면즉시, 바로 나가야 하나?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답변은) 그렇지 않다2년간은 보증금, 월세 할증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고1회 연장 계약 때 할증해서 내면 2년을 추가로 살게 되니어떤 경우든 4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 반대 경우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2순위 일반인이 LH임대주택 통과되어 살고 있다가중간에 기초수급자가 되면 수급자쪽에 적용되는 더 낮은 보증금, 월세를 바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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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급자 자동차 기준 2,000cc로 바뀌는 것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29. 10:43
질문) 자동차 기준 바뀌는 것 언제쯤 개편 적용되나요? 답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1.∼12.10.)한다고 밝혔다. 위 보도자료에 보면행정 규칙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이미 등록 했습니다. (행정예고는 : 법, 시행령, 규칙 등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의사항, 의견사항이 있으면 답장을 주라. 는 사전 통지서입니다.) 위와 같이 2024년 11월 21일에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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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전화 AI가 합니다. 읍면동AI복지상담 1600-2129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아도 됩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28. 10:08
11월 25일(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로 초기상담을 시행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일일히 전화를 해야 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됐습니다. "서울 소재 OO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월마다 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평균 100여명 조사, 전에는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고연락처마다 전부 전화하여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복지지원까지 시간 소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번주 11월 2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1600-2129 ( 읍면동AI복지상담) 으로 표시된 번호로먼저 사전에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 굳이 기다릴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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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7. 09:51
질문)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답변) 자동차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지, 몇cc인지, 얼마짜리 이상이면 안 된다. 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증금, 땅, 자동차, 예적금, 주식)을 다 더해서 그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만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수급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 가액이 월 소득 100%로 환산 됩니다. 600만원짜리 중고차 1대가 있다면, 월 소득 600만원인 것으로 봐서 탈락하게 된다. 는 뜻입니다. 반면아래 칸에 있는 부양의무자는재산을 딱 2가지 형태로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재산과 2.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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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할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방문을 요청 해보세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6. 09:14
답변 :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생계급여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기능이 있으나 생계급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생계급여는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 직접 만나서 얘길 해야 한다. 는 생각이 반영되서 온라인만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열어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방문하기 꺼려진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약속을 사전에 정해서집에 와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youtu.be/kL2YSDyB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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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가 축소되었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5. 09:33
2025년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가 축소되었나요? 2024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5년 예산안에 이미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32% 미만 中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8.7만 가구 중위소득 32% 미만은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이고그 분들 중에서 - 임산부 - 영유아 - 초중고생이 포함된 분들만 대상자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25년부터전국사업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 예산 (국비) 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실제로 승인 받은 건 381억원이 되었습니다. 2024.08.27 박범수 차관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차관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고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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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매달 60만원 용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 될까요? 아뇨 문제 없습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24. 10:38
질문) 아이셋 한테서 각각 20만원씩 총60만원 받는데 기초연금 탈락될까요? 답변)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원 받는 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초수급 제도에서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항목 중에서 (4)번 이전소득 중에 :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 친구, 지인, 친척, 가족, 자녀 모두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일정 기준 (중위소득의 15%) 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으면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여나가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왜냐? 수급자의 소득의 종류에"사적이전소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기초연금에서 소득의 종류를 보면 상시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