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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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고 있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문제가 되나요? 최저 소득 기준 같은게 있나요? 최소한 이정도 소득은 벌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19. 09:45
혹시 주거급여 최소 근로소득이 있을까요?? 적어도 소득이 이 정돈 있어야된다 이런거요. 다음 달 부터 근로소득이 월 60정도로 바뀔거같은데 그냥 두면 주거급여 해지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 없습니다. 최대 기준은 존재하는게 당연합니다. "이정도 소득을 초과해서 벌게 되면, 주거급여는 탈락하게 됩니다." 헌데 반대로"최소한 이 정도 소득은 벌어야만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 질의응답집에서 보듯이주거급여를 선정할 때는1. 급지(거주지역).2. 가구원수.3. 실제임차료.4. 기준 엄대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활동 종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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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한달에 가족, 지인, 친구한테 얼마까지 지원 받아도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최대금액 확인아는게 돈이다 2024. 11. 18. 10:01
질문) 주거급여 수급자는 달에 가족, 지인, 친구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답변 ) 1,047,369원까지 받아도 됩니다. 주거급여 현금지원 금액은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전액이 지원 됩니다. 즉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라면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 713,102원을 넘지 않는게 포인트 입니다. 또 수급자가타인으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도 정부에선 소득으로 보는데 정식 명칭은 :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소득이라고 본다고 했으니거꾸로 15%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에 15%를 곱하면 위와같이 녹색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1인 가구는 334,267원까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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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인데 소득신고를 주민센터, 구청에 매달 해야 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15. 09:57
질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인데 소득신고를 주민센터, 구청에 매달 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주(사장님, 고용주)가 소득신고를 국세청 또는 고용보험 공단에 잘하고 있다면질문자님(기초수급자)께서 굳이 매달 주민센터, 구청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시군구청에서는 1년에 2회 확인조사라는 것을 하는데이때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자료, 고용노종부 일용근로 소득 자료를 6개월 평균 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 기존에 신고된 소득보다 최근에 더 줄어든 경우 : 불이익 없음. 매달 신고 안 해도 됐고, 추후 생계급여가 오를 수 있음. 2. 반대로 기존 신고된 소득보다 최근에 늘어난 경우 :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기존 지급된 돈을 환수 할 수 있음. 다만 1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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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나만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상 이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13. 09:47
답변 :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료 근거 25쪽 원칙은 수급자 신청을 하면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배우자는 무조건 합쳐서 가구단위로 심사합니다. 다만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 해도 실제 상태가 사실상 이혼에 가깝다면 - 두 사람의 주소가 분리된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 양자가 진술을 들어봤을 때 타당한지 -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가족력을 들어보고 - 두 사람간의 계좌 거래가 있지는 않는지 -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여러분의 시군구청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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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아는게 돈이다 2024. 11. 11. 09:46
https://youtu.be/cXxPNckS8dM 수고하십니다 매입임대 보증금도빌려주나요,? 답변 : 전국단위 사업(국토부, 복지부)은 없습니다. 살고 계신 지자체(시군구,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50% 정도 빌려줍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영구임대, 매입임대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영구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지원내용 신규 입주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한다. 기존 입주자중 기존 영구(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으로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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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누나, 남동생 등형제 집에 살면서 수급자 신청하면, 그 형제의 소득재산도 같이 심사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8. 09:36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여동생집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신청할려고 하는데 여동생 통장내역확인하나요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총 3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여동생이 집만 빌려주고 그 집에 같이 안 산다. 2. 여동생이 집도 빌려주면서, 그 집에 같이 산다 가. 별도가구에 해당한다 나. 해당사항 없다. 1번은 : 여동생 소득, 재산 상관 안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주거급여도 지원합니다. 2번. 같이 사는데 - 질문자님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 여동생의 소득, 재산은 상관 안 합니다. 1번처럼, 집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고2-가번 처럼,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 2-나. 여동생은 질문자님과 묶어서 같이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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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통장잔액 3개월 평균을 본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을 보는 걸까?아는게 돈이다 2024. 11. 7. 09:17
질문)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는데입출금 통장 잔액 3개월 평균으로 본다고 한다. 6개월 ~ 3개월 이전까지 조회를 한다는 말이 뭔가요?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 평균을 따지는 건가요? 먼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기초수급자도 긴급지원 신청할 수 있을까? 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으면원칙) 긴급복지 지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다만, 긴급 의료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1. 소득기준2. 재산기준3. 금융재산 기준4. 긴급복지를 받을 만한 사유 총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금융재산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는요구불 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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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로 천만원 정도 받으면 수급자 탈락하나요?ㅁ아는게 돈이다 2024. 10. 31. 09:49
전재산이 3백정도 되는데소음성 난청 산재 급여 천단위로받으면 수급에 문제될까요 1급부터3급까지는연금식이고. 나머지는일시금으로나온다네요 먼저 산업재해로 받은 돈도 공적이전소득 즉 수급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123쪽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위와 같이 1회성으로 받는 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니 결론 : 딱 한번 (1회성)으로 받으면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고 재산 기준이 5,300이라서 5천만원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추가. 다른 분들 중에 - 매달 받는게 아니고 - 1회만 받는게 아니고 매년 받는 건 어떻게 될까? 하실 수 있는데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