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매달 60만원 용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 될까요? 아뇨 문제 없습니다.

 

질문) 아이셋 한테서 각각 20만원씩 총60만원 받는데  기초연금 탈락될까요?

 

답변)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원 받는 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초수급 제도에서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항목 중에서

 

(4)번 이전소득 중에 :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

이라고 되어 있으니

 

친구, 지인, 친척, 가족, 자녀 모두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일정 기준 (중위소득의 15%) 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여나가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왜냐? 수급자의 소득의 종류에

"사적이전소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에서 소득의 종류를 보면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은 들어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이 빠져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입장에선

가족(자녀)들에게 얼마를 지원 받든

그게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게 됩니다. 

 

 

 

 

 

또 빼주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3가지 소득은 근로소득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위에 적혀 있는 소득들은 발생해도 

기초연금을 받는데는 아무 상관 없게 됩니다. 

 

 

 

https://youtu.be/LAAs01qtG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