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가 축소되었나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가 축소되었나요?

 

 

 

 

 

2024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미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32% 미만 中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8.7만 가구

 

중위소득 32% 미만은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이고

그 분들 중에서

 - 임산부

 - 영유아

 - 초중고생이 포함된 분들만 대상자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25년부터

전국사업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 예산 (국비) 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실제로 승인 받은 건 381억원이 되었습니다. 

 

 

 

 

2024.08.27 박범수 차관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차관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고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어떻게 된거냐?

 

 

<답변> 바우처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더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할 거고요.

또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 지원 예산들을 대폭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재정당국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거하고 별도로 이 예산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바우처 지원 예산을 농산물의 수급조절 수단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예산은 특히,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 특히 식품, 먹는 것하고 관련해서 제일 고통을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양상황, 영양상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지원들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 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복지 지출로 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왜 굳이 이렇게... 아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왜 이렇게 꼭 농산물, 식품 같은 이렇게 현물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 취약계층 중의 일부는 실제로 필요한 식품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책 목표로서 갖고 있는 그 내용으로 그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었다. 는 얘기입니다. 

 

 

매년 11월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니

"혹시 국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주로 예산을 삭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와서 늘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가구의 32.2%를 차지하는 노인 포함 가구

13.8%를 차지하는 장애인 포함가구

기타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업목적인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개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상자가 축소되면 본래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주일전 

국회에서 1763억원으로 바우처 금액을 늘렸으니

대상자가 조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기존 6,000억원 목표

변경 381억원

증액 1,763억원으로 변경

 

대상자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MNgLzkp63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