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주식투자 문제 되나요? 소득으로 들어가나? 재산으로 들어가나? 수급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되나?

수급자 주식투자 문제 되나요? 소득으로 들어가나? 재산으로 들어가나? 수급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주식 팔아서 2000만원 정도 목돈이 들어왔는데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차익은

 - 수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 아닙니다. 

 

 -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유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국내주식 투자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들어갑니다. 

 

수급자 재산 기준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와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주식 차익금과

기존의 본인 재산을 다 더해서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급자에게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 중

 - 주식 투자 차익 소득도 없고

 - 양도소득도 소득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외주식 투자해서 발생한 

250만원을 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선

 -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헌데 거기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급자에게 양도소득세라는 소득 항목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 중에서 차익을 배당소득세로 판단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당 또한 1년에 24만원이 넘으면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신고되는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 

 

 

 

https://youtu.be/5TzPpCmTW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