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용어 정리 (보장가구, 세대주, 별도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세대주?
보장가구란 무슨 말인가?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별도가구?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

by 주민등록법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전입신고할 때 쓰는 용어

 

보장가구란 무슨 말인가?

[54]

가구를 단위로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가. 배우자 (아내, 남편)

  ①-나.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①-다. 형제자매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②-가. 직계혈족의 배우자

(계모, 계부, 할아버지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②-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아내의 전 남편과 사이 자녀,

시부, 시모)

  ②-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형님, 처형, 처남, 처제)

 

위 사람들의 배우자

위 사람들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

 

결론 : 보장가구는 주민등록과 상관없다.

주택에 주민등록을 여러개로 쪼개도 수급자를 신청할 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냐?

 =    같이 사냐? 서로 돈 주고 받는 경제 공동체냐? 를

기준으로 모두다 끌어모아 하나의 가구 (보장가구)로 본다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 pdf73
• 보장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1인 가구 : 홍길동씨 - 부모,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
  • 2인 가구 : 홍길동씨, 배우자 김순희씨 - 부모,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별도가구?

같이 사는데,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별도의 가구인것처럼 그 사람만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