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질문) 90만원 소득신고하면 자활 참여 안 해도 되나요? 조건부과유예, 조건제시유예 해주나요?

(조건부 수급자 질문) 90만원 소득신고하면 자활 참여 안 해도 되나요? 조건부과유예, 조건제시유예 해주나요?

 

https://youtu.be/Vhw7zQVVzJI

 

질문 : 이제 '60만원 초과' 라는 내용은 없고 '90만원 이하' 라는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월 소득 9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내는 사람은 다 조건제시유예자 될 수 있는건가요? 

 

답변 : 

2022년까지는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소득신고도 가능했습니다.

2023년 들어오면서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소득신고" 해당 문구는 삭제 됐습니다. 

2024년에는 90만원 이하 소득신고를 한 사람은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볼 때 정부의 자활사업 관련 기조는

 

65세미만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는 

1.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를 하거나 : 국민취업지원, 자활근로
2. 그렇지 않고 알아서 일자리를 구할거면

 - 90만원 언저리의 소득신고만으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으면 안 되고

 - 근로계약서, 현장확인, 급여이체 내역을 점검해서 "왜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지?"를 계속 확인 하겠다. 

 

즉 소득신고 90만원을 하면서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는 사람을

매우 까다롭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