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주식 투자 소득은 어떻게 되나

(질문)

현재 기초수급자 1급인데요 몸을써서 일을 할 수 없는상태라 해외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외주식은 연250이상 수익시 양도소득세를 10%낸다고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1200원만 수익을봐서 양도소득세10%를 내면 120만원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월100만원을 번다고 취급하는건가요? 탈락기준이 될까봐서요

 

 

(답변)

근거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136 102쪽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기초수급 제도에선
수급자의 소득 중에
주식투자로 인한 시세차익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얼마를 벌든 소득으로 보진 않고
재산으로만 따집니다. 

서울 기준 : 9,900만원 이내 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1년에 24만원을 넘어가면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유튜버 : 아는게 돈이다, 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