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집에 사는데, 주거급여 나오나요?

 

Q. 주거급여 수급자가, 형제집에 살 때 주거급여 돈 나오나요?

 = 수급자인 동생이 비수급자인 형과 체결한 형제간 임대차 계약의 인정 여부

 

답변 : 수급자가 수급자가 아닌 형제자매와 계약을 체결(별도 거주)한 경우 동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거급여
지급
 다만, 수급자가 아닌 형제자매와 함께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전대차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가구 특례 사용대차 관계만 인정
 * 형제자매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보장가구에 포함되므로 임대차 계약 불인정
 수급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본인의 계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결론

1. 집을 제공해 준 형제(자매)가 수급자가 아닐 것

2. 집을 제공해준 형제(자매)가 그 집에 같이 살지 않을 것

3.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실제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형제 집에 살 때도 주거급여 줍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입니다. 

 

(기초수급자 질문) 언니 집에 사는데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https://youtu.be/aMzU497I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