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를 하는 기초수급자인데 자동차 기준은? 2,000cc 미만 새차를 사도 문제 없나요? 네카테고리 없음 2024. 12. 17. 10:28
개인택시를 하는 기초수급자인데 자동차 기준은? 2,000cc 미만 새차를 사도 문제 없나요? 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개인택시기사입니다. 개인택시는 생업용자동차로 인정 안되나요?
이번에 차를 어쩔수 없이 바꿨는데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신차 2000cc미만인데요. 제가 알기론 생업용이면 1대만 자동차재산을 안본다고 하는데 전 택시이거 하나이거든요.답변)
1. 택시운전하는 것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빼주니
수급자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원래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긴 어렵습니다.
소득 환산 100%가 된다는 말은
자동차 가격이 600만원이면,
월 소득 600만원인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뜻이기에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 구입을 하든
-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받든 상관 없이
수급 탈락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인 차
또는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원 미만인 차
위 2종류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습니다
생업용자동차는
2023년까지는 자동차 가격의 50%를 빼줬습니다.
헌데 2024년 들어오면서 생업용 자동차로만 인정받으면 그 차는 재산에서 완전히 빼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은 2,000cc 미만 승용차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 받기 위해선
- 시군구청에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보면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론 택시 기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자동차 없이 택시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
2. 택시 말고는 다른 직업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니
개인택시 운행자라고 하면
생업용자동차 인정은 쉽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 받는 것이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아래 셋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1. 재산에 완전히 빼주거나
2. 일반재산으로 판단하거나
3.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질문인
생업용자동차는 2024년부터 조건에 부합하면
재산에서 완전히 빼주는 조건이기에
새차를 사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