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장애인 별도가구 수급자, 부모님과 살면 수급자 탈락. 형제랑 살면 통과. 별도가구의 경우 부모님 소득재산이 같이 살때와 따로 살 때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영상은 심한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부모님과 동거할 때와 형제와 동거할 때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별도 가구 인정 기준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형제와 함께 살 경우 형제의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정해체 방지 취지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심한 장애인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와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수급자격 조건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돕는 영상입니다.

핵심 용어

• 심한 장애인: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장애 등급으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가벼운 장애'로 나눕니다. **심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

1. 🤔 심한 장애인 수급 자격의 불합리한 기준

 

• 심한 장애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형제와 살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이 초과될 경우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심한 장애인의 수급 자격에 부모님의 소득 1억 3천과 재산 12억이 기준으로 작용한다 .

• 부모가 부양 의무자로 여겨져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는데, 형제와 거주할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통과된다 .

•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2. 📜 심한 장애인 별도가구 수급의 조건

 

• 심한 장애인이라고 할 때, 보통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나, 복지부에서는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

• 심한 장애인이 1인 가구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경우, 부모님은 부양의무자로 간주되고, 이때 소득 기준은 1억 3천 만원, 일반 재산은 12억이다 .

• 별도가구에는 30세 이상의 심한 장애인이 포함되며,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

• 별도가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혼,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

• 부모님과 살든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든, 30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없는 심한 장애인은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3. 📋 부모님과의 동거 시 별도 가구 기준 변화

 

•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제외하고 본인만으로 판단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

•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부모님의 상태(이혼 또는 사별)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일 경우 334만 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

• 두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2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550만 원으로 줄어들며, 이전의 1억 3천에서 상당히 하락한다 .

• 부모님과 거주 시 소득 기준이 334만 원, 재산 기준이 3억 5천으로 더욱 엄격해지는 반면, 별도 가구는 금융 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일반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 형제의 소득과 재산은 생계 급여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가구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 별도가구 수급자의 조건과 불이익

 

• 심한 장애인 수급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형제와 함께 살 경우 형제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기에 부모님의 연소득과 일반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

• 별도가구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엄격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본 제도의 원래 취지는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해 가족이 함께 살아도 각각의 소득을 따로 심사하는 방안을 취지로 한다 .

•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르면, 심한 장애인은 사실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 된다 .

 

5. 🚨 장애인 수급자와 가구 소득 기준의 불합리성

 

•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3억 5천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수급자 자격을 쉽게 잃게 된다 .

• 따로 살 경우, 부모님의 재산 기준이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이는 정부가 가정 해체를 유도하는 것처럼 비춰지므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

• 형제나 동생이 있는 경우, 이들을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부모는 자녀 독립을 강요받게 된다 .

• 이러한 현상은 불합리한 혜택 결과로 간주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

 

 

https://youtu.be/tLs7wfNm0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