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없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 평가가 면제되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65세 이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능력 평가 없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기초수급 제도에서의 나이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혼란을 줄입니다. 특히,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어려운 친구에게 용돈을...

1. 🎯 65세 이상 기초수급 신청 시 근로 능력 평가 면제 여부

 

• 65세가 넘으면 기초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

•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재산과 수입이 없으면 근로능력 평가 서류 없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 나이 기준은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에 적용된다 .

•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 근로 능력과 기초 수급 제도

 

• 근로 능력은 기초 수급 제도에서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의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근로 능력 여부는 주거 급여와 같은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원은 신청 자격에 소득 재산을 더 중시한다 .

• 주거 급여는 청장년층이나 중장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를 고려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서 일자리 참여 의무가 있다 .

• 의료 급여는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다 .

 

3. 🧓 65세 이상 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면제

 

• 65세 이상은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없으며, 이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4세까지 해당하며, 만 65세가 되는 순간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평가된다 .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는 중증 장애인, 재학생, 국가 유공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된다 .

• 이 외에도 근로능력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중증 질환 및 희귀 질환 등으로 산정 특례를 받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

 

4. 🎂 만 65세의 근로능력 평가 생략

 

• 만 65세가 되는 순간, 근로능력 평가가 생략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

• 의료 급여의 경우, 65세가 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1종으로 분류되는 데, 이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을 통과한 것으로 가정된다 .

• 만 65세가 되는 시점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1959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난 후 65세로 평가된다 .

• 기초 수급자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64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

 

5. 🎉 65세 이상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생략 가능성

 

• 65세의 기초 수급자는 생일이 지난 후 해당 달부터 근로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61년생은 아직 65세가 되기까지 2년이 남아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는 59년생이 65세가 되어 평가가 면제된다.

• 생일이 지나면 근로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

 

 

https://youtu.be/wXHb-l4vI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