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재산 기준 서울은 1억 400만원이 맞나요?

한국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 관련 영상 요약 및 상세 정보

영상 주요 내용 요약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중 재산 기준,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00:01] 영상은 "서울 수급자의 재산 기준이 9900만원 + 500만원 = 1억 400만원이 맞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00:01]

영상 속 한 시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며 보증금 1050만원의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금융 자산은 약 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 자산 1550만원(1050만원 + 500만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기준인 1억 400만원 이하인지 문의합니다. [00:23]

영상에서는 지역별 재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01:10]

• 서울: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지역: 5300만원

여기에 금융 자산 500만원이 추가적으로 고려됩니다. [01:10]

계산 예시:

• 예시 A (가상): 자가 주택 9900만원 + 금융 자산 500만원 = 1억 400만원.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02:24]
• 예시 B (시청자 사례): 자가 주택 1억 400만원.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월 소득 환산액은 52만원입니다. [02:24]

영상에서는 총 자산이 기준액 이하더라도, 자가 주택의 가치가 높을 경우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02:24]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5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01:55] 또한, 의료비나 부채 등을 고려하여 금융 자산에 대한 생활 유지 비용 5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01:55]

결론적으로, 영상 속 시청자의 경우 총 자산 1550만원은 서울 기준 1억 400만원을 훨씬 밑돌기 때문에 재산 기준으로는 수급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4:10] 하지만 실제 자격 여부는 소득 환산액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10]

기초생활보장제도 추가 정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재산액 공제: 각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소득 환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생계 급여에만 해당하며,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뉩니다. 각 급여마다 수급 자격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58JGr_gQ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