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복지공약 살펴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이재명 정부의 복지 공약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빈곤층 제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0:58].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2021년 10월 1일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원(월 1천 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16].
• 의료급여: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배우자 제외)를 포함하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유지되며,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03:07].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02:07].

또한, 이재명 정부는 다음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04:13]: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 [04:20].
  •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04:24].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04:34].
• 안전 통신망, 안심귀가 도우미 등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대 [04:38].

 

https://youtu.be/mJL5A6Z9h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