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검찰,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으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아뇨

기초수급자가 벌금을 받아도 수급자 자격을 잃지 않는 이유

이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벌금을 받았을 때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00:00].

결론: 수급자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00:22].

• 형법상 처벌과 수급 자격: 벌금은 징역, 금고 등 형법상 처벌의 한 종류이며 [00:25], 이러한 형법적 처벌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00:4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0:43]. 따라서 법원에서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00:54].
• 수급자 자격 박탈 사유: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01:04]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01:13]
  • 다른 가구 구성원의 소득 증가로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01:36]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지만, 벌금 부과는 직접적인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01:41].

 

 

https://youtu.be/UM_JPsrM-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