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동차 구입할 때 신용카드 할부로 사도 되나요?

 

 

📌 기초 수급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해도 되나요?

네, 기준에 맞는 차량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1년 이내의 단기 카드론은 부채에서 차감되지 않아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나, 차량 가격이 크지 않다면 재산 증가 효과는 미미합니다
• 카드론보다는 은행의 자동차 할부 금융이나 신차 구입 대출이 이자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생계/주거 수급자를 위한 자동차 구입 시 신용카드 할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수급자도 많지만, 소득이나 연금에 따라 신용카드를 보유한 수급자도 있으며, 이들이 신용카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해도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특히, 1년 이내 단기 카드론과 달리 일반 신용카드 할부 구매는 재산 산정 시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과, 차량 가격 기준(예: 172만원 이하 10년 이상 차량)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핵심 기준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수급자도 현명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유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의 신용카드 할부 자동차 구매 가능 여부

 

1.1. 신용카드 보유 수급자에 대한 오해 및 제도 설명

1. 신용카드 보유 수급자에 대한 오해:
2.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신용카드를 소지한 수급자도 존재한다
3. 정부의 기초 수급자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 사용 여부와 무관하다

 

1. 신용카드 보유 수급자의 존재 이유:
2. 정부는 일정한 기준(저소득층 여부, 소득, 연금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를 판단한다
3. 근로 소득이나 연금 소득이 있는 수급자, 또는 기존에 소득이 있다가 수급자가 된 경우 신용카드를 소지할 수 있다
4. 따라서 신용카드 보유 여부는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기초 수급 제도 기준 완화:
2. 우리나라 기초 수급 제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져, 일정 수준의 재산(예: 9,900만원, 8천만원 등)이 있어도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3. 1인 가구 주거급여의 경우 월수입 106만원(근로소득 기준 152만원)까지 있어도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4. 이러한 제도적 완화로 인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수급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5. 기드온은 기초 수급 제도가 더 완만해져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1.2. 생계급여 수급자의 차량 구매 기준

1.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차량 구매 기준:
2. 차량 가격 172만원 이하이면서 10년이 넘은차량
3.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인 차량
4.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차량만 구입할 수 있다

 

1. 2025년 기준 완화 예정:
2. 2025년에는 기준이 2,000cc, 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3. 따라서 더 폭넓은 선택을 원한다면 2025년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 본 영상에서는 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

 

2. 신용카드 할부 구매 시 재산 산정 유의사항

 

2.1. 단기 카드론과 일반 신용카드 할부의 차이

1. 부채의 재산 산정 원칙:
2. 원칙적으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부동산을 담보 대출 4천만원을 받아 구입했다면, 실제 재산은 1천만원으로 산정된다
4. 구청에서는 은행 자료를 통해 대출금을 제외하고 재산을 파악한다

 

1.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부채: 단기 카드론:
2. 1년 이내의 단기 카드론과 같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대출(일명 카드론)은 부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3.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부동산을 신용대출(카드론) 4천만원을 받아 구입하더라도, 정부는 이 4천만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재산이 5천만원으로 잡힌다
4. 따라서 1년짜리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으로 목돈을 빌려 재산을 구입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2.2. 신용카드 할부 자동차 구매의 특례

1. 차량 가격의 낮은 영향:
2. 수급자가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대부분 172만원(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1600cc 미만)으로, 가격이 200만원 내외(100만원~300만원 사이)이다
3. 이처럼 차량 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거의 없다
4. 설령 단기 카드론으로 분류되어 부채 차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수급 자격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 결론:
2. 기준에 맞는 차량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해도 수급 자격 유지에 상관없다
3. 굳이 일시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1. 구매 시 유의사항:
2. 카드론은 이자가 비싼 편이므로, 신용이 있다면 은행의 자동차 할부 금융이나 신차 구입 대출이 이자 면에서 더 저렴할 수 있다
3. 리스나 장기 렌트 등 다양한 구매 방식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https://youtu.be/y67gvNnzC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