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나만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상 이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답변 :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료 근거 

 

 

 

25쪽

 

 

 

 

원칙은

 

수급자 신청을 하면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배우자는 무조건 합쳐서 가구단위로 심사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 해도 

실제 상태가 사실상 이혼에 가깝다면

 

 

 

 - 두 사람의 주소가 분리된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 양자가 진술을 들어봤을 때 타당한지

 -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가족력을 들어보고

 - 두 사람간의 계좌 거래가 있지는 않는지

 -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여러분의 시군구청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 집

17쪽에선 사실 이혼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 실제로 이혼 상태에 가까운 별거 배우자라면

조금은 까다로운 조사과정을 거쳐 

그 사람을 가족에서 제외하고 혼자서 수급자 신청이 가능은 하다.

 

입니다. 

 

 

 

 

 

 

https://youtu.be/UdLlwat6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