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가 아니라 개인단위 지급) 2022.02.14부터

• 출처 및 근거
  • 질병청 홈페이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및 유급휴가비용(2-6판) 지원사업 안내」 (2021.12.14)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7943

    • 1.+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2-7판)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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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2022.02.14)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8658

    • [2.14.보도참고자료]+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기준+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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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 Yes : 문자, 우편, 인편
  • No : 지원 제외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격리하라고 했다.
    • 가족이 확진인데, 나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수동감시다
    • 해외입국자다
    • 방역수칙, 격리수칙을 위반했다.
• 공무원이다.
  • Yes : 지원 제외 (why? 유급휴가가 나온다.)
  • No : 통과
• 공공기관 재직자이다.
  • 어떻게 확인하나? : 알리오 - 공공기관 현황 정보
    • Yes
      • 정규직이다. = 지원제외 (why? 유급휴가가 나온다.)
      • 비정규직이다. = 계약직, 파트타임 = 지원 된다.
        •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공공기관용) 에 회사 직인 받는다.
    • No : 통과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다. 
  • Yes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
      • 그 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휴가다 (연가, 병가 등) = 지원 가능
        • 유급휴기 미제공 확인서 (일반 사업장용) 에 회사 직인 받는다.
      • 그 휴가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휴가다 = 지원 제외 (why? 회사 사장님이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기비용 지원을 신청한다.)
  • No 직장가입자가 아니다.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등 : 자영업자, 미취학아동, 학생, 대학생, 노인, 무직 = 아무 상관 없다.
• 얼마나 주나?

  •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참고: 日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7일이면?
    • 위 금액의 나누기 14 곱하기 7
    • ex) 488,800원 나누기 14 = 34,914
    • 곱하기 7 = 244,400
• 어디에 신청하나
  • 자가격리를 했던 실거주 주소가 아니고!
  •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어떻게 신청하나?
  • 방문 : 신분증, 통장, 격리통지서 (필요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신분증, 통장(본인 계좌만 가능), 격리통지서 (필요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전화는? 보이스 피싱 우려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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