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수급자, 차상위 선불카드, 전국민 지원금이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선불카드나 전국민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산불 대응, 통상(특히 미국과의 관계), ai 산업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주로 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화폐 추가 발행 지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생활요금 감면 등 직접적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 활성화와 특정 산업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용어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 해요. 이건 정부가 1년 동안 쓸 예산을 이미 정해놨는데,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원래 예산을 수정...

1. 📊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금

• 2025년 5월 1일, 국회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지만,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지역화폐 및 전국민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

• 2025년 2월 28일 전후로 여당과 야당 모두 차상위 수급자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방안을 제시했지만, 예산안에는 이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

• 기획재정부가 이 지원금 제안을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협상이 실패해 지원금 관련 내용이 예산안에서 빠졌다 .

•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금, 전국민 지원금, 선불 카드 지원금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

 

2. 📊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산불 대응, 미국과의 통상 문제, AI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

• 기저 예산은 12조원에서 국회를 통해 13.8조원으로 늘어났다 .

• 예산 항목에는 재해재난 대응 약 3조원, 미국 통상 관련 4.4조원이 포함돼 있지만, 저소득층 지원은 거의 없다 .

•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영세 사업자 지원 내용은 보고했으나,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없다 .

 

3. 💰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안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이하 자영업자에게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창업 초기의 자영업자에게는 융자금을 확보하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 신용카드 발급은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한도로 진행될 계획이며, 주로 대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 공공 배달앱 사용 시 할인을 지원하며, 650억 원 규모로 취약 상권 환급 키오스크 개발이 포함된다 .

 

4. 📉 취약계층 지원 및 추가경정예산 개요

•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에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 자금이 추가되었다.

•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신용 정책 융자 금액이 추가되었으며, 취약 근로자 임금채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 금액도 확대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생활 안정 분야에는 2억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선불 카드나 전국민 계좌 입금 방식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5월 1일자로 국회에서 추가예산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 규모가 13.8조로 결정되었지만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며, 특정 금액을 내면 추가 금액을 지원받는 형태로 4억이 추가되었지만, 수급자나 차상위를 위한 혜택은 없었다.

 

5. ❌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원금 없음

•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는 지원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언론에서 예상하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금이 없으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다른 유용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https://youtu.be/NMV8xvM3V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