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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나만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상 이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13. 09:47
답변 :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료 근거 25쪽 원칙은 수급자 신청을 하면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배우자는 무조건 합쳐서 가구단위로 심사합니다. 다만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 해도 실제 상태가 사실상 이혼에 가깝다면 - 두 사람의 주소가 분리된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 양자가 진술을 들어봤을 때 타당한지 -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가족력을 들어보고 - 두 사람간의 계좌 거래가 있지는 않는지 -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여러분의 시군구청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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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발급 문의, 따로사는 누나 명의로 된 차를 장애인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 주차 표지 발급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09:49
친누나 명의 차인데 누나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주민등본도 따로) 근데 차는 제가 타는데 주차카드 가능한가요 1. 장애인 주차 표지가 뭔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지판입니다. 공식명칙은"장애인 자동차 표지" 입니다. 발급대상은 1. 장애인 본인명의 & 장애인이 사용한다. 가. 장애인이 운전하면 : 본인 운전용 나. 같이 사는 가족이 운전해준다 : 보호자 운전용 2. 가족 명의 & 장애인이 사용한다. 가. 장애인이 운전하면 : 본인 운전용 나. 같이 사는 가족이 운전해준다 : 보호자 운전용 위와 같이 그 차가 꼭 장애인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100% 지분이 가족 명의라 해도 그 가족이 함께 살기만 하면 그 차를 장애인 사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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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아는게 돈이다 2024. 11. 11. 09:46
https://youtu.be/cXxPNckS8dM 수고하십니다 매입임대 보증금도빌려주나요,? 답변 : 전국단위 사업(국토부, 복지부)은 없습니다. 살고 계신 지자체(시군구,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50% 정도 빌려줍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영구임대, 매입임대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영구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지원내용 신규 입주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한다. 기존 입주자중 기존 영구(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으로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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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금융재산 통장잔액 기준, 주식 1,800만원이 있고 부채가 1억이 있으면 금융재산은 0원 처리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0. 10:24
안녕하세요 제가 실직으로 인해 긴급지원금을 신청해서 며칠전 1차를 받았어요 긴급지원금 재산조건에는 충족하는데 금융재산이 계속 헷갈려서요 자가없고 월세입니다. 차는 곧 팔예정이라고 미리얘기했고(차팔면 지인한테 빌리돈갚기,월세갚고 몇백 남을거 같아요) 통장잔액은 100~200 이정도 있고 팔지못한주식이 1800정도 있는데 부채가 1억있습니다.(조회되는부채) 이럴경우 2차 긴급지원금은 받을수 없나요? 재산,금융재산 모두 범위안이어야 되는건가요 여러 영상,카페글을 다 봤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주식도 팔아서 부채 갚아야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1. 현재 상태로는 주식 1,800만원이 있어서 금융재산 기준 ( 8,228,000 원)을 초과해서 탈락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2.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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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누나, 남동생 등형제 집에 살면서 수급자 신청하면, 그 형제의 소득재산도 같이 심사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8. 09:36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여동생집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신청할려고 하는데 여동생 통장내역확인하나요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총 3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여동생이 집만 빌려주고 그 집에 같이 안 산다. 2. 여동생이 집도 빌려주면서, 그 집에 같이 산다 가. 별도가구에 해당한다 나. 해당사항 없다. 1번은 : 여동생 소득, 재산 상관 안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주거급여도 지원합니다. 2번. 같이 사는데 - 질문자님이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 여동생의 소득, 재산은 상관 안 합니다. 1번처럼, 집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고2-가번 처럼,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 2-나. 여동생은 질문자님과 묶어서 같이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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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통장잔액 3개월 평균을 본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을 보는 걸까?아는게 돈이다 2024. 11. 7. 09:17
질문)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는데입출금 통장 잔액 3개월 평균으로 본다고 한다. 6개월 ~ 3개월 이전까지 조회를 한다는 말이 뭔가요?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 평균을 따지는 건가요? 먼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기초수급자도 긴급지원 신청할 수 있을까? 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으면원칙) 긴급복지 지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다만, 긴급 의료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1. 소득기준2. 재산기준3. 금융재산 기준4. 긴급복지를 받을 만한 사유 총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금융재산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는요구불 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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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금액 올라간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09:29
안녕하세요 한량님 영상 내용과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2025년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이 (주거 급여기준) 2024년보다는 조금 상향 되잖아요? 궁금한게 25년 기준이 25년 1월부터 적용인지..그래도 몇달지나서 기준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거급여 신청할려다 2만원 초과로 안되서 현재는 차상위계층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25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면 1월초에 바로 다시 주거급여 신청을 해보려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입니다. 2025년 중위소득이 2024년 7월 25일자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부처 (국토부, 복지부) 에서 추가로 적용관련 고시를 발표 했습니다. 위에서 보듯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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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6번 다 받았는데, 언제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5쪽)카테고리 없음 2024. 11. 4. 09:32
긴급지원 6번 받으면 더이상 못 받나요?다시 신청하려면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자료 근거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쪽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단,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예시)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4.2.16.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은 ’24.2.16.~ 5.15.이며, 다시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5.5.16.부터 생계지원 책정 가능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하며, 생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