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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타인이랑 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리고 같이 살아도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6. 2. 20. 09:20
기초생활수급자, 타인과 함께 살아도 될까?동거인 등록 가능 여부 총정리기초생활수급자가혈연·인척 관계가 아닌 완전한 타인과 함께 거주해도 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 가능합니다법적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함께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그 사람의 소득·재산은수급자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한가?기초생활보장제도는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즉, 함께 사는 사람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묶어서 심사합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함께 심사)다음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같은 가구로 묶입니다.1️⃣ 배우자법적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2️⃣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3️⃣ 형제·자매4️⃣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계부, 계모 등5️⃣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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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60만원소득에서 빼주는 것 생계 의료 주거 모두 받아야만 적용인가요? 아뇨 1개만 받아도 해당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2. 20. 09:18
2026년 청년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생계·주거만 받아도 될까? 의료급여까지 꼭 받아야 할까?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에 대해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안내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생계·의료·주거급여를 모두 받아야 60만 원 공제가 된다.”과연 맞는 말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하나만 받아도 60만 원 공제 적용됩니다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단 하나만 받아도 적용 대상입니다.세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지침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용 기준 정리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대상: 34세 이하 수급자급여 유형: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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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조건. 단열, 보일러 해주는 것. 수리무허가 건물도 되나요? 네 재산세 내면 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2. 19. 09:54
기초수급자 집수리 지원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할까?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집수리 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1️⃣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대상: 본인 소유 주택 거주 수급자시행: LH 또는 지자체신청: 별도 신청 없이 진행 (주거급여 수급 시)주기: 3년·5년·7년 등 주기별 수선수리 내용지붕욕실주방구조 보강 등 전반적인 주택 보수👉 비교적 전면적인 수리가 가능합니다.2️⃣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전세, 월세, 가족 집 모두 해당됩니다.이 경우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입니다.3️⃣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란?목적은 단순합니다.“추운 집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선을 지원”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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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부모님이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 결혼한 딸이 부양의무자일 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금융재산 2억만 통과하면 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2. 19. 09:40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 시“혼인한 딸”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를 신청할 때,결혼한 딸이 부양의무자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헷갈리는 부분만 정확히 정리합니다.1️⃣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기준이 다릅니다먼저 구분해야 할 것:생계급여의료급여두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릅니다.2️⃣ 생계급여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부모님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양의무자(딸)는 다음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연 소득 약 1억 3천만 원 이하일반재산 약 12억 원 이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봅니다.👉 기준이 비교적 엄격합니다.3️⃣ 의료급여 기준 (핵심)부모님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양의무자가 혼인 이력이 있는 딸이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 보지 않음✔ 부동산·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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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지원 (환급) 최대 30만원, 30%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09:42
기초수급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최대 30만원 돌려받는 방법 (2026년 기준)기초생활수급자가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고효율(1~2등급)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하면구매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결론부터.구매가의 30% 환급, 가구당 최대 30만원가전 살 계획이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어떤 사업?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저소득층 가전 교체를 돕는 목적입니다.지원 금액기초생활수급자구매가의 30% 환급최대 30만원차상위·다자녀 가구15% 환급최대 30만원예시100만원 구매 → 30만원 환급70만원 구매 → 21만원 환급신청 대상다음 중 하나 해당 시 가능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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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창호, 보일러 교체 월세집에 3년 이상 살아야만 혜택이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09:40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전월세 3년 살아야 신청 가능? → 아닙니다. 바로 신청 가능창문 교체, 단열 공사, 보일러 교체, 에어컨 설치처럼집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난방비·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이름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그런데 신청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전월셋집 3년 이상 살아야 신청 가능한가요?”“수급자가 된 지 3년 지나야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 항목단열 공사창호(창문) 교체바닥/벽 단열보일러 교체벽걸이 에어컨 설치 등즉, 집 수리 + 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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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시행 통합돌봄이 뭐야? 의료, 요양, 돌봄을 집에서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09:39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되는통합돌봄 제도란?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2026년 3월 27일부터 우리나라 돌봄·의료·요양 서비스 체계가 통합되어 시행됩니다.이제까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각각 따로 신청하고 따로 받는 형태였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공식 명칭은 통합돌봄이며,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국 단위 시행입니다.왜 통합돌봄이 도입되었나?기존에는👉 병원 치료👉 시설 요양👉 방문 요양👉 일상 돌봄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각각 별도로 지원했습니다.그 결과 이용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신청하는 불편이 많았죠.📌 통합돌봄의 취지→ 한 곳에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단순히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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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금융위원회 발표 채무 조정 중인 분들 교통카드, 사업자카드 발급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09:37
금융위원회 채무조정자 지원카드 요약① 후불 교통 체크카드대상: 채무조정 중 + 연체 없음한도: 월 10만 원 → 성실 상환 시 30만 원신청: 3월 23일부터 카드사👉 채무조정자도 후불 교통카드 사용 가능②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대상: 채무조정 중 + 연체 없음 + 연소득 600만 원 이상신용: NICE 884점 이하 / KCB 870점 이하한도: 300~500만 원신청: 2월 20일부터 카드사현금서비스/리볼빙/돌려막기 불가 (사업비 결제용만 가능)👉 사업 운영용 저금리 카드https://youtu.be/Ma8Z9BtfE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