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비

• 부모랑 자녀 따로 살 때, 부모 주민등록 주소에서 신청
• 전년도에 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음 
• 집중 신청기간이 있을 뿐, 연중 상시 신청 가능

 

1. 2022년 집중 신청 기간 : 2022.03.02 ~ 2022.03.18
2. 혜택
   
   1. 교육급여
      1. 교육활동지원비 : 초(331천원), 중(466천원), 고(554천원) : 연 1회 - 본인계좌
      2. 고등학생만 해당 - 교과서대금 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교로
   2. 교육비 (23쪽, pdf29)
      
      1. 1.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초중고 모두 해당
         1. 2. 급식비 = 광주는 어차피 모든학생 무상급식
         2. 3. 방과후 자유수강권 (1년 60만원 내외) - 중위소득 70% 이하
         3. 4. 교육정보화 지원
            1. PC - 방문설치 - 의료급여 이하
            2. 인터넷 통신비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지급 - 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차상위 이하
3. 가구 구성
   1. 보장가구 22쪽 pdf28
4.  자격(기준)
   1. 소득인정액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방과후70%이하)
      
      1.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 = 70%만 반영함
   2. 재산 : 집, 토지, 예금, 보험, 분양권, 주식 등 : 6,900만원은 공제, 초과분은 4~6% 환산하여 소득으로 전환
   3. 자동차 (원칙은 월 100% 소득이나) (교육비는 월100% / 3)
      
      1. 완전 면제 : 등록장애인의 자동차
         1. 2,000cc 미만 승용차 (심한장애는 2,500cc미만까지)
         2.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 4. 17%로 환산 (1천만원짜리 자동차 = 월 소득 417,000원)
      3. 교육급여
         1. 2,000cc 미만 and 차령 10년 이상
         2. 2,000cc 미만 and 자동차가액 500만원 미만
         3. 가구원이 6인 이상 or 자녀가 3명 이상
            1. 2,500cc미만 and 7인이상 and 10년이상
            2. 2,500cc미만 and 7인이상 and 자동차가액 500만원 미만
      4. 교육비(2020년. 62쪽)  
         1. 승용차 중 다음의 차량
            1. 2500cc 미만
            2. 3자녀 이상
            3. 2,500cc 이상 개인택시
         2. 6년이상 차량
         3. 11인승 이상 승합차
         4. 260cc이하 이륜차
         5.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화물차
         6.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5.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상호대차)
   5. 가족관계증명서
   6. 통장
   7.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6. 결정 및 통보 : 3월 접수(읍면동) → 40일~60일(구청 조사) → 학교에서 문자로 통보(4~5월)  

 

 

 

 

 

 

 

 

1. 사통망 : 교육급여->새올 민원번호 / 교육비만 할 경우, 초기상담 – 공공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신청에서 접수만 하면 됨, 민원번호 필요 없음
2. 사송 : 교육급여가 들어가면 조사팀 vs 교육비만 할 경우는 조사팀 사송 안 보냄(=자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