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월세 연체, 밀렸을 때, 집주인이 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직접 받는 방법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질문)

우리집에 기초수급자가 사는데 월세를 3개월 밀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월세지원(주거급여)를 상호합의(임대인, 임차인)를 거쳐

임대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근거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122쪽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

기준

1.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

2.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임차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절차

 -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

 - 임대인, 임차인 협의 후 

직접 수령 신청서 제출

 - 임대인 계좌로 주거급여 지급

 

 

 

 

 

 

 

 

https://youtu.be/VaGubDwDM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