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2025년 수급자 자동차 기준 2,000cc로 바뀌는 것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29. 10:43
질문) 자동차 기준 바뀌는 것 언제쯤 개편 적용되나요? 답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1.∼12.10.)한다고 밝혔다. 위 보도자료에 보면행정 규칙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이미 등록 했습니다. (행정예고는 : 법, 시행령, 규칙 등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의사항, 의견사항이 있으면 답장을 주라. 는 사전 통지서입니다.) 위와 같이 2024년 11월 21일에 행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차..
-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화 AI가 합니다. 읍면동AI복지상담 1600-2129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아도 됩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28. 10:08
11월 25일(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로 초기상담을 시행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일일히 전화를 해야 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됐습니다. "서울 소재 OO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월마다 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평균 100여명 조사, 전에는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고연락처마다 전부 전화하여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복지지원까지 시간 소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번주 11월 2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1600-2129 ( 읍면동AI복지상담) 으로 표시된 번호로먼저 사전에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 굳이 기다릴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
-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7. 09:51
질문)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가 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답변) 자동차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지, 몇cc인지, 얼마짜리 이상이면 안 된다. 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증금, 땅, 자동차, 예적금, 주식)을 다 더해서 그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만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수급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 가액이 월 소득 100%로 환산 됩니다. 600만원짜리 중고차 1대가 있다면, 월 소득 600만원인 것으로 봐서 탈락하게 된다. 는 뜻입니다. 반면아래 칸에 있는 부양의무자는재산을 딱 2가지 형태로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재산과 2. 나머지..
-
수급자 신청할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방문을 요청 해보세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6. 09:14
답변 :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생계급여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기능이 있으나 생계급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생계급여는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 직접 만나서 얘길 해야 한다. 는 생각이 반영되서 온라인만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열어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방문하기 꺼려진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약속을 사전에 정해서집에 와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youtu.be/kL2YSDyBNCs
-
2025년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가 축소되었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5. 09:33
2025년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가 축소되었나요? 2024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5년 예산안에 이미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32% 미만 中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8.7만 가구 중위소득 32% 미만은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이고그 분들 중에서 - 임산부 - 영유아 - 초중고생이 포함된 분들만 대상자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25년부터전국사업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 예산 (국비) 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실제로 승인 받은 건 381억원이 되었습니다. 2024.08.27 박범수 차관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차관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고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어떻게 ..
-
자녀들에게 매달 60만원 용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 될까요? 아뇨 문제 없습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1. 24. 10:38
질문) 아이셋 한테서 각각 20만원씩 총60만원 받는데 기초연금 탈락될까요? 답변)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원 받는 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초수급 제도에서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항목 중에서 (4)번 이전소득 중에 :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 친구, 지인, 친척, 가족, 자녀 모두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일정 기준 (중위소득의 15%) 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으면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여나가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왜냐? 수급자의 소득의 종류에"사적이전소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기초연금에서 소득의 종류를 보면 상시근로소..
-
수급자 주식투자 문제 되나요? 소득으로 들어가나? 재산으로 들어가나? 수급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되나?아는게 돈이다 2024. 11. 22. 09:21
수급자 주식투자 문제 되나요? 소득으로 들어가나? 재산으로 들어가나? 수급자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주식 팔아서 2000만원 정도 목돈이 들어왔는데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차익은 - 수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소득이 아닙니다. -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유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국내주식 투자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들어갑니다. 수급자 재산 기준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아래와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는 주식 차익금과기존의 본인 재산을 다 더해서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아무..
-
기초수급비 받으면 다 써야 하나요? 모아도 되나요? 적금 들어도 되나요?아는게 돈이다 2024. 11. 21. 10:07
질문) 기초수급비 받으면 다 써야 하나요? 모아도 되나요? 적금 들어도 되나요? 답변 ) 모아도 됩니다. 매달 생계급여를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나주식, 채권에서 나오는 배당은 1년에 24만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그게 넘어가면그 다음해에 생계급여가 깎여나가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적금을 가입하실 때 24만원이 넘지 않도록예적금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년에 24만원이니3년짜 금융상품이면 72만원까지는 이자가 생겨도 됩니다. 또 총 한도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인데 수급자가 "이 정도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광역시, 세종시, ..